KMA-TV 좌담회 진행 장면 캡처. (왼쪽부터)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아이팜뉴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명 안팎을 넘나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월 중순 즈음 하루 확진자 수 30만명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재의 방역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지난 25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가 참여했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른 현재 의료현장의 상황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의 경우 이전 델타 변이 때 호흡부전으로 찾는 환자가 많았다면 현재는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에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상태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이나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은미 교수는 “재택치료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 환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이런 환자들이 후유증으로 인해 재입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입원환자 중 절반은 코로나와 연관된 환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환자들이다.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 입원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염호기 교수는 “입원이 정말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들 역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등 혼란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전문가 견해 및 대처 방안 향후 확산세가 더욱 심해져 하루 30만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서지영 교수는 “확진자 수에 연연할 것이 아닌 사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경증에서 중증으로 발전되는 환자들에 대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교수는 “오미크론의 경우 감염성은 매우 높지만 중증화율 및 치사율은 낮고 경구용 치료제 복용시 치사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독감보다 훨씬 낮은 치사율을 보이지만 경구용 치료제에 연령제한이 있어 모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령제한을 풀고 의원에서 치료제 투여와 재택치료를 관리해 증상이 있을 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염호기 교수는 “해외 사례에 빗대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약 30만에서 50만 사이로 발생할 때가 정점일 것이고,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의료체계를 활용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접종에 따른 전문가 견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데도 감염율이 높아지고 있고 4차 백신 접종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천은미 교수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빠르고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을 얻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오미크론 예방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4차 백신접종으로 오미크론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예방접종보다는 개발된 치료제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지영 교수 또한 “대부분의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데에는 효과와 효능이 다소 낮다”고 공감하면서 “4차 접종은 해외의 사례를 먼저 지켜본 후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염호기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증화율과 입원률, 사망률이 즐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만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와 PCR 검사 진행 논란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확인됐다면 추가로 PCR 검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서지영 교수는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이 확인될 경우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상황에서 PCR 검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PCR 검사를 통해 감염력이 낮아진 상태의 환자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검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교수는 “독감 시스템과 같이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올 경우 빠르게 치료제를 처방하고, 확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보호자와 같은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정부가 자가검사키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호기 교수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검사의 신뢰도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다만 스크리닝 테스트 정도로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결과만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택치료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최근 재택치료를 받던 아기와 환자들의 사망 사례와 관련해 염호기 교수는 “현재의 재택치료 시스템은 재택에서 특별한 치료가 없는 재택 관리의 일종이다.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에는 국민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 천은미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어떤 관리나 통제하는 것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집단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적의 변이 바이러스”라고 설명했다. 염호기 교수는 “독감보다 조금 더 강한 독감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중환자실 현황 서지영 교수는 “정부가 2,500명의 중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작년 위드 코로나 당시의 상황과 현재는 병상은 늘어났지만 의료인력은 그대로이기에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교수는 “중환자 증가세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제때 치료제를 투여하지 못해 기저질환의 악화와 동반된 사망”이라며 “적시적소에 치료제를 투여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게 한다면 중환자실이 포화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며 사망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호기 교수는 “중환자 관리에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병상만 늘어났을 뿐 의료인력은 그대로이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경우 이미 번아웃을 넘어선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이드의 효과 천은미 교수는 “팍스로이드의 임상연구 시 3일과 5일 이내 복용 시 효과가 좋으며,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우려점은 팍스로이드와 다른 약물이 같이 처방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평소 관리해온 환자를 잘 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택관리와 약물처방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투여 연령 완화 및 투여 대상을 의사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교수는 “여러 가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의 우선순위를 두어 기존 복용 약물의 일시적 중단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한다면 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방역대책 완화조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일상회복 시기 일상회복 시기 등 방역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서지영 교수는 “감당할 수 없는 환자 수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단계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일상회복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교수는 “계속해서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의 위드코로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등의 방역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방역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미크론이 감소세로 진입하고 질 높은 방역이 시행된다면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미접종자가 4% 정도인 현재 방역 패스의 실효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제할 필요가 있다. 정점을 지나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마스크 해제 등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있지만, 백신과 감염에 의한 면역으로 대부분 변이에도 대처할 수 있는 슈퍼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방역 완화의 길을 가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 서지영 교수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아프다면 주저말고 병원으로 가서 의료진들의 조치를 받기를 바란다. 조기에 조치를 받는 것이 중증화를 예방하는 길”이라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악해 의료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고 나아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천은미 교수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하는 한편 정부에게 “환자가 언제든지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염호기 교수는 “코로나19를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공포감이 극도로 높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공포심은 조금 덜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단계”라면서 “오미크론과 같은 바이러스는 늘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서로 협의하고 대응한다면 조만한 완전한 극복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백신 접종 등 국민들의 노력으로 독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는 피해갈 수 있었고, 가장 치명률이 낮은 바이러스로 일상화가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로 소통하고 불안을 덜어드리는 등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 절차 없이 섣부른 일상화를 진행해선 안되고 정점을 찍은 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팍스로비드 작용기전 모식도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2년 1월 말부터 국내에 도입돼 고령의 재택치료 환자에게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임상시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상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처방된다. 이 약의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돼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된 후 닷새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단 임부는 약물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웃돌 때 투여하도록 돼 있으며, 수유부는 약물 투여 후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및 근육통 등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약물 이상반응 발생률은 시험군과 위약군이 유사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국내·외 안전성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시험관 실험에서 오미크론을 제외한 여러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으며, 화이자는 긴급사용승인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현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재택 치료 중인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된 후 간호단독법 철회를 요구하는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철회하라”며 강하게 외쳤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 및 심의돼야 하는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아이팜뉴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 속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정근 위원장은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안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고자 시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를 위해 여의도로 발걸음을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히 1월부터 펼쳐진 1인 시위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에 참여했고, 앞으로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산하단체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며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 안팎 발생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간호협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구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간호협회가 약소 직역 탄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책당국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무력화시키고, 보건의료 생태계에 간호사라는 공룡만을 남기게 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공동제안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와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발표문’을 통해 “우리 공동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은 그동안 기자회견 개최를 비롯해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강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출처=페이스북)·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출처=홈페이지) [아이팜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4일 대통령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거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협회 관계자들에게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거대 여야 두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고, 국회 내 여야 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 대선 전에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광주본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출범했다. [아이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광주본부(이하 국민건강위 광주본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국민건강위 광주본부는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회이자 국민건강위 첫 번째 지역조직으로 출범했으며, 광주광역시 의료 5단체 대표들을 포함해 231명의 보건의료인이 참여했다. 국민건강위 광주본부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용빈 국회의원을 필두로 광주광역시 의료 5단체의 대표들과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형민우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정현철 광주광역시약사회장,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장 외 각 단체 대표 1명을 추가로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각 구별 지회장 등을 광주본부 공동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보건의료 출신 국회의원, 보건의료 주요 직역 대표자 등을 포괄하는 선대위의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전문 위원회의 지역조직을 처음으로 출범하게 됐다. 국민건강위 광주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보건의료 단체 및 환자단체 등과 연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용빈 국민건강위 광주본부 공동위원장은 “국민건강위 광주본부는 지역의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선과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지지 확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에 대해 “9·4 의정 합의 위배”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뿐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의협은 3일 ‘여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의협과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다”며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돼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의대 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통계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4.4개)의 2.8배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OECD 평균 6.8회). 또한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해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간호조무사 6000명이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아이팜뉴스] 간호조무사 6000명이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윤석열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간호조무사 모임 박진숙 대표, 장근례 부대표 등 간호조무사 다수가 참석했으며, 공정한 사회 조성과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뜻을 전달했다. 지지선언에 나선 박진숙 대표는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열악한 처우에 대해 호소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야말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간호조무사 관련 차별을 해소하고,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인 제도와 규범을 타파해 줄 적임자”라며 “우리 6000 간호조무사는 윤석열 후보야말로 공정하고 상식이 있는 나라를 세워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줄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면서 박진숙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간호조무사 6000명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강기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간호조무사 6000명이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지지선언문에 담긴 간호조무사 애환을 다시 확인하니 마음이 또 아프다.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강 의원은 또 “간호조무사 처우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보자”고 말했다.

[아이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2021년 신년사에서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0년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며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