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경기도의사회는 26일 의료개혁특위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농단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로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이 3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미래세대 의료를 책임질 수만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이 이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던 교수님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이젠 교수들의 사직까지 현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대신 일방통행으로 더욱 상황과 민심을 악화시키며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출범시킨 의료개혁특위도 그 면면을 보면 개혁성은 고사하고 개혁대상인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려 온 장본인들만 모아놓은 의료말살특별위원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조직이라는 게 드러나 더욱 절망감을 더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환자 대표로 의료개혁 위원으로 참가한다는 안기종 씨는 지난 수십 년째 스스로 부여한 대한민국 환자 대표라는 자격을 참칭하여 각종 의료관련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진료의 기본인 의사-환자 간 신뢰조차 무너뜨려 지금과 같이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임에도 이번에 또 다시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안기종 씨에 묻는다. 안기종 씨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수십 년째 대한민국 환자 대표를 참칭하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당신은 이런 회의에 참여해 받는 수당 외에 다른 국민들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대한민국 수 천만 국민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인데 안기종이란 사람이 어떤 절차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십 년째 대한민국 환자들의 권익을 팔아먹는 대표가 되어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하는 것인가? 국민건강은 도외시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 거수기 노릇만 해주면 대한민국 환자의 권익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또한 위원회에 참여한 정형선 교수는 최근 국민들 앞에서 그 정체가 명백히 드러난 김윤 교수와 함께 지난 수십 년간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각종 의료 정책에 관여해 대한민국 의료를 망쳐온 대표적인 의료사회주의 학자이며,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난 문재인 정부 문케어를 의료개혁이라며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장본인이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현 정부가 하려는 의료 개혁이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포퓰리즘 의료개혁과 동일하고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 문케어 당시 위원들을 재활용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외에도 현재 필수의료 붕괴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의료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해집단인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증원, 필수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당신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한의사, PA 간호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의사 대신 PA 간호사에게 진료, 수술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의료 사망률을 올려서 OCED 평균에 맞춘 사망률을 이룩하는 게 당신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최종 목표인가?

위와 같은 인적구성이나 논의 내용만 보아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말살위원회, 국민생명포기위원회, 의료농단위원회라 불려야 할 적폐 인물들로 구성된 조직임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기만, 여론 선동을 위한 복지부 구태 카르텔로 구성된 지난 수십 년간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위원회는 즉각 해산하고, 현 사태를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현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