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정원 대부분을 지방의대에 배정하며 이는 고사 직전인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의대증원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발표 내용에 대해 현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치료법까지 모두 그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거짓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2000년대 초반 매년 351명 의대정원을 감축해 그간 누적 6천 여명의 의사가 덜 배출 됐고 그로 인해 특히 지역 의사가 부족해졌으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정부 당국이 알면서도 눈 감아온 소위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 현황만 보더라고 정부의 주장이 거짓 궤변이란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주로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최소 9개 의대에 연 431명으로, 지난 20여년 전 감축한 351명의 의대정원보다 20% 이상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 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어 오고 있다.

현재 지역 의사의 상대적 부족현상 원인은 20여년 전 의대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제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이런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 의대에 입학 정원을 총 990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마치 이것이 해당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