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현황 인식과 의지를 지지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전방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공백 사태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OECD 대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 의료인을 모두 산출한 것이 아니라 양의사의 수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의료인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오직 양의사에게만 집중된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저노동 고매출의 피부 미용 및 성형의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보건의료계가 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다”며 “독점적 권한과 비급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특권층이 되어 피부, 미용 및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 고수익을 올리고 필수의료의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피부, 미용 분야의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얻는 이익을 초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이익을 누린 양의사의 눈을 돌리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의 대부분은 피부 미용 등 고가 비급여 진료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의료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의계,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 인력를 활용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하라.

2. 한의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공공의료, 필수의료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멈춰라. 

3. 2030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의료일원화를 고려하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의사 및 한지 의사,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통합 의사 제도를 위한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