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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6일 있은 보건미래위원회 4차 전체회의는 미래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명칭 역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주민건강센터(예시)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 등 보건기관 역량 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예산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예방’과 ‘치료․관리’가「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의「연속적」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바우처 지원 등 재정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