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입장을 통해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조차 의료진의 뇌출혈 응급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현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을 향해 머리 숙여 애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왜곡해 불행한 사건을 이용하고 있음을 본다”며 “우리 협회는 이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관련 논란에 맞대응하지 않기로 당초 입장을 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애도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어지럽게 확산되는 논란들을 심화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거나 의사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인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를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①획기적 처우개선책을 통한 기피과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 ②의료분쟁특례법, 분쟁비용 국고지원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③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 현실화 ④필수의료인력 수련비용의 국가 보장 ⑤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⑥권역, 지역별 민간병원과 연계한 필수의료 민관 협력(야간 온콜 시스템 도입) ⑦중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⑧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⑨지역 필수의료 육성: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 ⑩필수의료 우선순위, 수가정상화 등 독립된 협의체 운영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다급하게 유관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진위파악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한 모습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이 일시적인 미봉책을 발표하는 정도에서 지나갔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 또다시 일련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재연되는 장면을 우리 의료계는 처절한 심정으로 목격해 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협이 제안하는 본 의제들이 즉시 시행되고, 중장기 과제로 별도 추진해야 할 부분은 중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굳은 의지를 발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 필수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을 재차 강구하며, 고인 및 유족, 국민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불씨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