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의계 편들기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아가 감염병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돼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복지부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복지부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