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문재인 케어’(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암 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신규 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 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 33건 중 25건(76%), 2018년 47건 중 18건(38%), 2019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 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2473명) 대비 1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 등록 암 환자 수가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2019년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 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봉민 의원은 “문 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 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 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