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3.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된다.

금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보험료 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매년 급여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와 조세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보험료 수입이 필요한 급여 지출액 보다 많게 유지된다.

기금투자수익으로 인해 총수지는 2043년까지 흑자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 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전제한 후,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