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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차의료활성화 “토요휴무가산제 확대” 의약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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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활성화 “토요휴무가산제 확대” 의약계 공감

복지부, 3월중 가입자측 위한 간담회 개최예정
기사입력 2013.0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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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진찰료 산정방식의 환원과 휴무일, 야간 진찰료 가산 확대 요구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건정심 공급자측 위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개최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의협은 진찰료 산정방식 환원과 휴무일, 야간 진찰료 가산 확대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의협은 우선 휴무일 등으로 가산율을 적용할때 전체 진찰료가 아닌 전체 진찰료를 구성하는 외래진찰료 항목에만 가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진찰료가 아닌 외래진찰료 항목에만 가산하는 방식은 지난 2001년 건보재정이 고갈위기를 맞자 건보재정 안정화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이후 건보재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가산적용 방식으로 굳어진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가산을 적용하는 토요 휴무가산 방식도 시간에 상관없이 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뤄진 모든 진료에 30%를 가산하는 토요휴무 진료 가산 확대안도 제시했다.


야간가산 산정방식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과시간 후와 심야를 나눠 심야의 경우 더욱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병협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제안했으며, 약사회는 휴무일 조제료 가산적용 시간대의 전일 확대와 소아용의약품 조제 환경 개선과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정액본인부담금 개선등을 제시했다.


개방병원제도는 동네의원 원장에게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술실 장비나 인력들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제도다.


의협의 주장에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건정심 공급자측 위원들은 공감을 나타냈지만, 가입자측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상정에 앞서 3월중 가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병협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제안했으며 약사회는 휴무일 조제료 가산적용 시간대를 오후 1시 오전 9시부터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방병원제도는 동네의원 원장에게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술실 장비나 인력들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제도다.


의협은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건정심 위원으로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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