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정부 정책지원 “어느 세월에, 문닫은 다음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정부 정책지원 “어느 세월에, 문닫은 다음에?”

제약산업 육성법=혁신형제약 등 유명무실 복지부 지원 난망
기사입력 2012.08.10 09:2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약업계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인 실질적 정책 지원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더디고 내용도 윤곽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래저래 제약산업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제약산업육성법을 만들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도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피무와 와닿는 정책적 혜택은 사실상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채 립서비스 식의 ‘빛좋은 개살구’로 남을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속타고 있다.


제약업계의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로 1조7천억원의 약품비가 절감 되는등 겅강보험 재정에 기여 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꼬리를 감춘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어 제약단체들이 하소연에 나서고 있다.


그것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를 방문 세제지원 등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을 호소 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를 통해 기재부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기다리기가 지쳐 가기에 직접 호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가 오죽 했으면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직접 호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표출되고 있으나 그동안 복지부의 말뿐인 정책적 지원의 행태를 봤을때 기대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직접적 정책 당국에 제약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난국 타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된다.


이경호 회장(한국제약협회), 이강추 회장(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명현 회장(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3단체장들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내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약산업 신약개발 자금지원 확대' '제약기업 전용 해외 M&A펀드 조성' '임상 3상 시험 비용 추가 세제지원' 등 정부가 공약했던 세제 예산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3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2010년 기준으로 BT분야에 대한 연간 정부지원 예산이 총 2조 3천억원(대학 9,671억원 전체 연구비의 41.6%, 출연연구소 4,539억원(19.5%), 국공립연구소 4,311억원(18.6%), 기업 2,984억원(12.8%))이나 이 가운데 의약품 분야 지원액은 6.4%(1,49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 오는 2020년까지 2010년 BT분야 정부지원 50%수준인 1조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도록 요청 했다.


3단체장들은 '제약기업 전용 해외 M&A펀드 조성'과 관련, 국내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촉진을 위해 마켓·금융(투자)차원에서 해외 유망기술 및 기업에 투자하고 국내 기업과의 제휴 통해 사업화 및 해외진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기존 국내 중심의 투자펀드 조성과는 달리 해외투자(현재 전무) 비중을 높인 전략적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의 결성을 요구하고 펀드운용 조건으로 △제약 분야에 100% 투자, 일정 이상 규모의 펀드 사이즈 및 해외 투자가 용이한 구조 △글로벌 벤처캐피탈 참여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정부-민간 공동 글로벌대상 공모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M&A와 관련, 외국의 경우 해외투자 기업에 대해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장기융자(일본), 해외주식·자원개발 투자 및 중국투자공사 설립(2012.4. 자산 4,396억$)(중국), 전략적 국가 투자펀드(FSI) 조성 및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 M&A 지원(프랑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3단체장은 '임상 3상 시험 비용의 추가 세제지원'과 관련, 제품화 직전의 임상 3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