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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15일) 정부의 사전 시나리오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 명분쌓기 공청회에 약사회가 ‘참여’와 ‘불참’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청회가 의약품 슈퍼판매의 제도적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주와 이번주 잇따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들러리로 참여하기 싫어 불참한바 있어 투쟁위원회 회의에서 공청회 참여 여부를 놓고 향후 대응 방향을 가름할 전망이다.
약사회의 전문가 간담회의 불참은 충분히 예고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복지부의 사전 각본에 참여하기 싫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계획한 사전 시나리오 라지만 무게가 가볍지 않고 가정상비약 구입의 불편해소 하는 상징성을 강조 하고 ‘명분 쌓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어 약사회의 불참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부정적 시각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가 공청회 참여에 대해 고심하고 있어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것도 마땅치 참석과 불참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놓이고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는 공청회를 그냥 바라만 보자니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 입장이 궁색해 지면서 약사 회원들로부터 무능함을 질책 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약사회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논리가 대국민 홍보활동도 그렇고 학술적으로 대응 방향도 잘못 됐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일반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 부작용등 여러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대책이 너무 미약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집행부가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약사회는 공청회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수 없다는 점에서 투쟁위의 결정이 향후 투쟁방향을 예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