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14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에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선언했다.

당정의 보건의료정책 강행에 대항해 의료계는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포함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저항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상설감시기구는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수행 등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단체행동을 시작한 학생들의 호소 하에 출범된 본 기구는 두 단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젊은 의사 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다. 추후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비롯해 여러 고문단이 참여하고, 의료계 내 유일한 정책감시기구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본 기구의 출범과 관련, ”국민을 위한 의료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라며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정부가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협은 기존 정책 진행의 중단과 전면 재논의 및 감독기구의 출범을 단체행동의 중단 조건으로 의결했으며, 본 기구의 출범을 통해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