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한국여자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의료 현안과 관련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도 제2차 총파업을 벌이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무리한 의료시책을 주도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사태의 본질인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된다며,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그러나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며 “주지된 사실이지만 작금 우리나라에서 야기되는 의료문제는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든지 오래다. 그런 나머지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환자들의 역외유출을 심각하게 제기하는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나 지역에서는 기존 의사들도 의료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업을 접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마당에 한시적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 양성 제도를 도입하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의사를 양성한다 해도 그때 가서는 목표한대로 써먹기 어려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 의료육성을 걱정한다면 무턱대로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환자들이 1·2차 의료서비스만이라도 관내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와 적정한 수가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순서이다”며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환자들의 수요가 있고, 수익이 뒷받침돼 의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의사들이 수평 이동은 자연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OECD 통계 등 국제보건 지표를 내세워 의사 수 부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의료서비스 체계와 의료비 지출구조,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또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격감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 시책은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발표한 관련 시책을 일단 백지화하고,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어 협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 방안이나 첩약 급여화 시책 또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여자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이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라는 대의명분에서 투쟁과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