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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대집 의협 회장 “정부, 문재인 케어 통한 선심성 제도·정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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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정부, 문재인 케어 통한 선심성 제도·정책 남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중환자 제때 치료받을 수 없어…의료 이용 시스템 개편해야”
기사입력 2019.07.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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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1.jpg▲ 5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한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견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돼 있으나 과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인가?”

4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증의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의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게 된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설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1) 서울 소재 한 동네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가 갑자기 이 병원 원장에게 처방전을 내민다.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에는 놀랍게도 1년 치에 가까운 약이 처방돼 있었다. 처방전에는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 알려진 트루패스구강붕해정이 명시돼 있는데, 이 약의 1회 투여량은 1Tab, 1일 투여횟수는 1회. 그러나 처방전에는 총 투약일수가 360일로 총량이 360tab에 달한다. 이는 환자의 효율적 진료 저해 및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례 2)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은 항전간제로 적응증을 허가 받았지만, 리보트릴이 하지불안증후군, 램수면행동장애, 주기성다리떨림과 같은 증상에 큰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처방을 해 왔으나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약제 허가사항 범위 초과로 심사조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허가 초과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이 역시 환자 불편 가중 및 요양기관 종별 약제처방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한정된 보험재정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결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활성화[수평간(각 종별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신설] 필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현행 30%에서 20%로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 문제(대형병원에서 만성질환환자들에게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처방하고 있으며, 일부 고가약에 대해선 의원급에서 처방되지 않고 있음)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상급종합병원 약제비 100% 전액부담 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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