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이번 주부터 매주 청와대 앞에서 야간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향후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3월 중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를 도화선으로 4월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거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을 막기 위해 결성됐다.

비대위는 12월 10일 대한문 광장에서 전국 3만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OECD 꼴찌 수준인 수가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도입의 원점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혁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의정실무협의체를 꾸린 후 계속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동안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만적인 예비급여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협상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했고, 의정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2018년 3월 1일부터 문재인 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는 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런 치졸한 복지부의 행태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면서 13만 의사회원들의 분노를 담아 복지부에 경고했다.

특히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복지부는 당장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사과하라”며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보공단, 심평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오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 도입을 계속 밀어 붙일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우리 13만회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강행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