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정부나 국회가 국내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말로만 떠들고 있을뿐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지l적 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무역통상이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제약산업을 희생해 왔으며, 끝없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 마다 정책적 지원을 거론 했으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지원해 준것이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반응이여, 보험약가의 난도질로 이익구조만 악화되고 약화로 국내 의약품 시장을 다국적 제약기업에 상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말로는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지나지 않는 정책으로 제약사 들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제약업계만 ‘중어라 죽어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8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제약협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약산업 발전 지원’을 약속 했으나 여전히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센티브제도)를 폐지 하지 않고 ‘약가인하’ 카드로 악용하고 있어 말로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내세우 면서도 뒤로는 ‘제약산업 죽이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잇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계속 유지 되면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며, 계속해서 ‘제2의 일괄약가인하’ 상태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거론된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향한 의지가 물거품이 된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국산신약 등 진보된 신제품등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에 매진하고 있으나 자꾸 정부가 연구개발의 재원 확보를 차단하는 근거도 없는 ‘일괄약가인하’와 같은 제2, 제3의 조치로 매출-영업이익의 감소와 둔화가 누적되면 R&D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둘째치고 제약산업의 존치가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이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에 매진할수 있는 풍토조성을 지원해야 함에도 오히려 약가인하로 제동을 거는 처사 자체가 겉으로는 정책지원을 외치면서 내면적으로는 발목을 잡는 이율배반적인 정책 추진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제약업계는 그 대표적인 실예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경우 이미 시행 이후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 있는 제도이나 정부가 계속 끌어 안고 있는 모습은 또다시 제2의 ‘일괄약가인하’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국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 되었고, 의약품 입찰 유통현장에서도 ‘초저가 낙찰’로 질서만 파괴하고 사실상 인센티브만 일부 대형 병원에만 몰아줘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보험재정 절감 혜택이 전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