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국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는 민간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협의체에 불과 하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의 ‘민간의료보험발전협의회’가 민간 보험을 위한 목적인데도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 하는 시스템 구축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 했다.

이학영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종합대책’에는 민간 보험사에 청구된 의료비의 확인 강화를 위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민간 보험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심사를 대행해야 하는가?”면서 “금융위와 보험사는 심평원을 수수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여기는 것인데, 복지부는 왜 이걸 거들고 나서느냐”고 규탄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비급여 의료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 사업은 축소 되기에 경쟁적 관계라고 지적 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민간 의료보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 의료보험을 지원 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제라도 협의체를 해체하고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