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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수석전문위원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의원은 국회보 9월호를 통해 복지위에서 다뤄질 현안과 쟁점에 대해 열거하면서 제약산업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육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위원은 제약의 국가전략산업과 관련 △제약기업 전용 해외M&A 펀드 조성 예산의 신설과 △신약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 예산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예산지원 방안등이 주요내용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복지위는 빈곤, 질병, 노령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는 현대적 상황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이 다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소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복지위의 주요현안과 쟁점을 보면, 한국형 중증외상진료 체계 구축 방안을 비롯 의료급여제도는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요양병원 증가 등 의료 필요도와 무관한 수요창출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수급자와 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용·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가차등제, 불필요한 장기입원 차단등을 통한 정액수가 개선방안, 의료급여제도 운영관리 강화및 보장기관의 책임성 제고 방안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 인력 공급및 관리의 적정성 제고,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허용문제, 식품안전강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강화문제, 노인장기보험제도 개선문제등도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