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제약업계가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R&D투자 지원 규모를 1조원이상 되어야 하고 국산신약의 해외 임상시험을 3상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이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약업계나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중적 잣대로 한쪽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봉으로 보고 또다른 수출산업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제멋대로 주므르기 좋은 장남감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지원 했는지는 복지부도 제약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신제품-국산신약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연구비 지원에서 복지부가 얼마나 기여 했는지는 부끄러울 정도로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쥐꼬리 만한 지원으로 일관해 온것은 자명해 지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8월23일 제약협회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조치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한차례 쑈가 벌어 졌었다. 정부가 제약사들의 어려운 실정이야 어떻든 무자비 하게 1조7천억원의 약가를 인하한 현실에서 정책적 지원(?)이라는 미명아래 제약산업 육성정책 선임을 보인 것은 쑈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약협회가 앞장서 지난 5일 관련 단체장들을 초청, 정부에 요구할 사안과 제약업계가 실행 해야할 현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는 것은 계속 쑈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6단체가 모여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잭적 건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미 정책적 건의는 여러 차례 정부에 대해 제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 하면서 연구개발비-세제혜택 지원 등 정책적 건의가 되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자리에서는 우리나라가 2020년에 세계 7대 제약강국이 되려면 제약산업 스스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도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특히 제약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 하려면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해외 임상시험 분야들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3상 시험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16조원 규모의 정부 R&D 자금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는데, 제약기업의 R&D 투자분이 8천억원 밖에 안돼 정부 지원이 최소한 1조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약가제도와 관련, ‘일괄약가인하’ 이후 무의미 해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으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자체가 저가낙찰을 유인 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뜨려 제약사들의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