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을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현행 2016년 말까지만 보험재정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을 대표발의자로 36명의 의원이름으로 발의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밝히고 있다.

이개정안은 개정사유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은 연초에 이미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입액은 연말이 되어서야 윤곽이 드러나게 되므로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보험재정에 대하여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한편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예산 당국의 판단만으로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안정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고를 지원하되, 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소폭 상향 조정하여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현행 2016년 말까지만 보험재정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안 제108조제1항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발의의원은 김기준, 김성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태년, 김현, 도종환, 문정림, 박기춘 박민수, 박완주,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신경민, 신장용, 유성엽, 유인태, 은수미,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춘석, 이학영, 장병완, 전정희, 정성호, 정호준, 주승용,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