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국내 제약기업들의 매출이익률이 선진국 다국적 제약사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구조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분류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원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 하고 극히 일부 제약사들이 간헐적으로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그 영향도 미미해 해준것도 없이 툭하면 약가인하로 불이익을 가해 왔다는 점에서 제약업계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정부가 금년들어 1조7천억원 규모의 ‘일괄약가인하’와 한미FTA 발효를 단행 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른 조세, 연구비 지원 등 범정부적 정책지원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선정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 로비 의혹을 자아내는가 하면 복지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없어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 같이 지원책만 나열한 수준에 불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들어 정부가 2009년 쌍벌제 제도 도입이후 강도를 높여온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금년에도 계속 강화하는 있으나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은 커녕 오히려 더욱 음성화-지능화 되면서 계속 적발, 사회에 파장만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타부처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의 전례를 감안해도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여년간 제네릭 장사(?)로 여러 차례에 걸친 무차별 약가 인하를 감내 하면서도 ‘그래도 남으니까’ 하는 박리다매(리베이트 제공)구조 속에서 버티고 조그만 이익(?)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의 제약환경은 선진국 다국적 제약사들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매출이익률을 쪼개 미래성장 동력(국산신약등 신제품)을 확보(한미약품 등 일부 상위권 제약사)를 위한 R&D 투자에 나서 왔으나 이제는 그나마 한계에 도달, 생존의 기로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이후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기조로 수입자유화 개방시대 환경을 조성 하면서 국내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자동차-반도체 등 기간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의약품 시장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주도권을 상납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제는 ‘약의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 위기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금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의 영향으로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제동으로 신제품 개발 가뭄기에 접어들어 미래성장 동력을 포기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갈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감 할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봉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