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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 “R&D사업 구조개편 추진, 유사중복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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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구조개편 추진, 유사중복 피한다”

국가과학기술위, 2013년도 신약개발에 360억원 배정
기사입력 2012.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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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여 11조 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13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결과 신약개발,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약 1,500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은 부처 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고, 부처 내에서도 유사사업간 통합·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대형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여,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에 360억원 ( ‘12년 300억 대비 20.0% 증액 )을 지원하고, 의료기기기술개발에 190억원 (’12년 179억원 대비 6.3% 증)을 배분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 및 전달체계 개선, 비용 감소,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하여 서비스 R&D 과제 발굴 지원을 위해 ’13년도에 20억원을 배정


신성장동력서비스개발, 생산성향상서비스개발, 의료안전망서비스개발 3개 부문(10개 과제)에 지원키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 서비스 개선 및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이나, 그간 서비스 R&D 투자는 전무했고, 병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新간호서비스, 新약료서비스(처방‧복약지도‧약제 정보 등) 제공이란 모델 개발로 국민 접근도를 제고시키며,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 등으로 높아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시행기관인 복지부와 진흥원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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