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24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 “국민의 알 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총생산문서 중 비공개 비율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13.3%인 28만5,470건을 비공개로 분류한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 2012년6월까지 4년반동안 총 349만2,606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52.8%인 184만,4658건을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비공개비율을 보면 2009년 60.6%, 2010년 56.2%, 2011년 59.4%, 그리고 금년상반기 54.8% 등으로 비공개비율이 높다”며 “보건복지부 생산문서의 50% 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개문건 중에서도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며 “부분공개 비율이 2008년 2.6%, 2009년과 2010년 3.0%, 2011년 2.5%, 2012년 4.7%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부분공개까지 포함하면 비공개비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8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타기관 이송 및 취하 등을 제외하고, 총 처리건수 2,971건 중 비공개 결정은 10.7%인 319건에 불과한 반면, 완전공개와 부분공개는 각각 82.5%인 2,450건, 6.8%인 202건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