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개편방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 금명간 입안예고 될 것으로 보이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회장이 복지부장관을 단독면담하고, 약가의 단계적 인하를 간곡히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놓고 있는 한미 FTA와 반값 약가인하라는 정부의 8.12조치로 인해 제약산업이 최대 위기국면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제약기업은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며 “정부는 제약산업을 한미 FTA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져 제약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에 빠져있다”는 자괴감속에 “R&D투자를 더욱 늘리고 공격적 설비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에 무자비하게 이뤄지는 대폭적인 약가인하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제약업계는 복지부에 대해, 일괄 약가인하의 폭과 시기와 방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복지부는 8.12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라는 제하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연간 약 2조원은 절감된다고 밝힌바 있어, 이제 대국민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도 표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복지부가 국회로 부터 한미 FTA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원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미FTA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우리 제약산업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밝힌 연구보고서도 제약업은 피해산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복제의약품생산에 주력해온 국내 제약사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면서 외국계 제약사의 국내시장잠식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등을 내세운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방침이 현시점에서 화급을 다투어 집행해야할 최우선의 정책인지, 한미FTA의 비준동의라는 중요변수가 나온 이상 정부는 융통성을 발휘해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재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내 제약산업은 살려야한다. 산업의 존폐문제로 치닫고 있는 제약산업이 한미FTA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반값인하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정부가 포기한 산업이 될 것이다.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도 아닌데 정부가 굳이 일괄인하를 이 시점에서 단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