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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민측면에선 의료비 가계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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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측면에선 의료비 가계 부담경감"

현대경제연구소 장후석위원 현안과제연구발표
기사입력 2011.06.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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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경제적효과를 다룬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 장후석연구위원이 발표한 OTC약국외 판매의 사회 경제적 효과는 일반의약품의 전환 비율이 10%일 경우 약460억원, 일본처럼 95%가 전환될 경우 약4,3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취업유발 효과의 경우 일반약의 전환 비율이 10%일 경우 약220명이며, 일본처럼 95%가 전환될 경우 약211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장위원은 개별 주체별 기대효과와 관련해, ▲국민측면에서는 약값가 진료비하락을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며, 가벼운 상처, 가벼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되므로 병원비로 지출되는 국민의 지출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어, 약국들이 폐점한 늦은시간 가벼운 환자의 경우 약국이외의 슈퍼에서 판매되는 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복약지도 없이도 자가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해열진통제,소화제, 정장제등 상비약의 경우 의사에게 처방 받지않고 일반성인이 스스로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측면에서는 개별기업측면에서 급격한 매출확대등 성급한 낙관론은기대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관련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사의 경우, 일반의약품이 슈퍼등에서 판매된다면 일정정도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히 이미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을 보유한 회사들은 유통관리가 원활하여 매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8년 드링크제에 대한 슈퍼판매를 허용했고, 시장규모는 1997년 1,014억엔에서 2005년 1,300억엔으로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드링크제의 경우 가격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2010년1,280억원으로 전체의약품중 1위를 차지햇던 박카스의 경우 향후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슈퍼등에서 판매되더라도 기존품목들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며, 유통망 확보가 주요한 요인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인지도 경쟁으로 전환되어 일반약에 대한 광고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제약사의 경우는 경쟁에 참여 하기 조차 쉽지 않을 것이며, 유통망확보에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슈퍼판매 초기 일반약 매출이 증가한 제품군은 드링크류가 두드러졌으며, 나머지 품목은 약국외 판매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의 경우는 일반약의 판매처 확대가 이루어져 고용과 임금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현재 2만여개의 전국약국에서 십여만개에 이르는 전국 일반소매점으로 의약품의 판매가 확대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소매업체의 다양한 제품취급을 통한 소매산업 발전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후석연구위원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경우 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일반약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가정상비약 수준의약품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외국사례를 참조한 1차적 대상범위 확대와 외국에서 공통적으로 약국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부터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의약품분류체계를 고정된 분류가 아닌 유동적분류로 인식하여, 정기적 분류체계 가동을 위한 의약품분류위원회등의 꾸준한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시행에 앞서 일반약의 안전성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일반유통점 판매와 관련된 유통안전관리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전문가의 우려처럼 일반약의 전환시 나타나는 판매액의 증가분은 일반인들의 약복용 증가분을 의미하므로 이에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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