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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당번약국 5부제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유보 배경에 대해 대약은 당번약국 유보와 관련해 정부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정책 변화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했다.
대약의 이같은 갑작스런 결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발표로 당번약국시행이 동력을 잃음에 따라 정상적인 당번약국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앞서 5부제 시행은 대국민 약속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5부제 시행 시점은 의약외품 전환 여부와 중앙약심 결과, 정부 입법 추진 움직임 등을 주의깊게 살펴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게 대약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부제 시행은 유보됐지만 주말은 종전대로 월1회 근무원칙을 지켜나가면서,평일심야운영여부는 약국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대약은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투쟁위원회로 변경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대한약사회 전국16개시도지부장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 명 서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발표에 있어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름으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약사로서 약사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까지 느끼는 바이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원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16개 시도약사회장 모두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당번약국에 대한 열의를 접어버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만이 우리의 억울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막아낼 것이며, 만약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을 저지하지 못하면 16개 시도약사회장 직을 사퇴할 것이다.
정부의 무소신과 의사협회의 말도 되지 않는 주장으로 촉발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있어 국민의 안전성을 무시하는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바이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에 조속히 동의하고 국민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원칙 없는 약국외 판매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엇이 우선적인지를 판단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처방전 리필제도 및 성분명 처방 등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6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