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공립 대학병원이 전방위로 의약계에 ‘리베이트 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납품 대가로 6%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우려하여 일단 공급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어 병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는 ‘도덕적 해이’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의사-병원들에 대한 강력한 쌍벌제 단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비단 이 병원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정작 해당 병원은 리베이트가 당연 하다는 자세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와중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병원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이 ‘당연히 제공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불변이어서 의료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럴때 약품공급 중단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인하’를 당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약가 고수’-‘영업중단’의 틈새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병원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병원의 리베이트 요구를 일축한 제약회사의 경우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이 단독 품목이라면 버틸수 있지만 만일 제네릭 이라면 당장 품목이 교체 될수 있는 사안이어서 아직도 병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 관행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못한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4월이후 ‘리베이트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병원들의 요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약업계 경쟁구도로는 리베이트 근절이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의사-병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 관행이 근본적으로 시정되기는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다.

국내 로컬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중심의 제품구조로는 신약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의사-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어쩔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고 거절할 경우 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점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딱한 입장에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쌍벌제 등 각종 약가제도를 도입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결과와 같다는 점에서 보험약가 사후관리 방향을 새롭게 돌려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요구와 제공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당장 영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병원-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병원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벌을 각오하고 리베이트를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살어름판’을 걷는 행태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