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이 ‘절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 하는데 앞장설 리더가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타개 하기 위해 온갖 약가 관련 제도를 도입, 전방위 약가인하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제약협회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리더 부재’가 주는 무력감으로 제약업계가 망연자실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 제약협회는 복지부 출신 임원인 상근 회장-부회장 등 두명씩이나 두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채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 제약협회의 역할론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의 정책이 국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몸보신 면피’하기 급급한 전시용 정책만 나열 한채 전혀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끌려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김정수 회장 시절만 해도 최근과 같이 이렇게 무기력 하게 끌려 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제약협회를 끌고 가는것은 사실상 복지부가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근 고위임원들로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뒷전에서 정책을 주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여 상근 임원들이 나서도록 해야 하나 형식에 치우치는 등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엇박자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약가인하 피해 당사자인 제약회사들은 “도대체 제약협회는 뭘 하고 있느냐”면서 극도로 불신감을 표출시키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관련, 제약산업을 독립적 산업으로 보고 복지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산하에서 활동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계속 대두되어온 보험약가 기준 설정도 관주도로 진행되어 사실 복지부가 결정하여 보험약가에 등재 시키고 있음에도 ‘거품’운운 하면서 계속 약가를 인하시키는 자가당착적인 정책으로 제약 산업만 골병들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마치 복지부의 시나리오(?)에 의한 계속적인 약가인하 공포조성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맞느냐”면서 극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시각은 “앞으로 이대로 몇년만 흘러가면 살아남는 국내 제약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정말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제멋대로 약가를 설정하는 시대도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부의 경우 구제역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복지부의 전방위 약가인하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국내 제약기업 죽이기’와 다를바 없다는 인식아래 ‘약의 식민지’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인하에 정조준 하고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사례를 전부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전세계 약가제도의 모자이크판‘이라는 비판이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