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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전협,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취지 발언한 서울대병원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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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취지 발언한 서울대병원장 규탄

기사입력 2021.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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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독단적 행보를 규탄했다.

 

대전협은 이 성명에서 “본회는 최근 서울대병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접했다”면서 규탄 의사를 밝혔다.

 

먼저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이다.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범의료계 내부에 큰 분란이 조장됐음을 기억하라”며 “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 무면허 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이 전공의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수련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어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든다. 그동안 비용효율성을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겼던 것이 지금의 무면허 의료보조인력 현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내세운 최우선의 가치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고 ▲의사의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의사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며 “일개 병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앞서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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