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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전협 비대위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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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 촉구”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통해 “일방적 추진 의료정책 철회, 의협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요구”
기사입력 2020.09.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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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저희 젊은 의사들은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과 맞서 싸울 장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저희의 양심에 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코로나19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던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등 이런 의료정책들이 불러올 정의롭지 못한 미래를 막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 달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저희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총파업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 한 달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부 및 국회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된 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뿐이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 및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저희가 진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다가온 코로나19 대확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대통령께서 도와 달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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