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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존폐 위기 처한 지역 중소병원 살리기 위한 5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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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처한 지역 중소병원 살리기 위한 5가지’ 제안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 설문조사 통해 의료기관 경영난 확인…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이 원인
기사입력 2020.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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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jpg▲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 조사 결과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는 8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존폐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5가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중소병원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기인한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환자 수 감소는 물론 최근 3년간 32%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환자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많은 비용 소요 등으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봄, 여름을 지나 그대로 가을, 겨울까지 이어져 장기화되거나 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의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만약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진료 최전선에 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몰락이 가시화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또한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을 요청하며,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요청했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는 “오늘 정부에 제안한 다섯 가지 요청사항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며 “이에 정부는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에서 제안한 지원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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