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엄중히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합니다.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엄중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며 “퍼주기 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과 성남 모 병원 의사 구속 등 의료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있었다”며 “이에 의료계는 13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성남 모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마지막 날 진료 중이던 의사 회원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건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근무환경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자리를 지켰던 회원이 과로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엔 의료계를 부끄럽게 한 사건들도 있었다. 무면허자의 대리수술이나 일부 회원들의 비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 스스로가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의사협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만 한다. 집행부는 협회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집행부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마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고자 지난 8개월 동안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정부는 끝내 협회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되는 옥죄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며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이고,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금년 한해 저희 집행부는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더 명확하게는 수가의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모든 영역이 혼연일체가 돼야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비급여의 강제 급여화 및 통제 정책’ 소위 문 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진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척박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인의 안전마저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고 임세원 교수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 고 윤한덕 센터장의 심각한 순직,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슬픈 과로사 등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입원과정에서 의료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현실감 있고 합리적인 의견을 묵살한 채 탁상공론식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없이 강행하는 소위 문 케어로 갈수록 붕괴되고 고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상한 정책과 제도를 자주 만들기 보다는 영세한 병의원에 대한 신뢰있는 육성정책을 먼저 추진해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의료분야에서 진정한 의료 민주화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깊이 인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의원과 중소병원은 퇴직금도 연금도 없어 노후보장도 불안하다. 의료분쟁법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원하지 않는 악결과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리고, 억대의 금액을 부담하고, 심지어 형사처벌로 구속까지 되는 엄청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가칭 영세한 일차의료 및 중소병원 육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또 정부 당국에도 “더 이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적분 같은 이상한 정책은 추진하지 말고, 대통령이 약속한 OECD 평균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국민의 진정한 건강권을 위해, 뚜렷한 대의명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서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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