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과 협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 구성안을 압도적 지지로 결의했다.

이날 임총은 보장성 강화 방안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투쟁·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중앙대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할 경우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따라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및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태에 대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참담함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 8월 9일 발표된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해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의사화 정책으로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외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의료의 기본을 흔드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93%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왔던 정부에 게 강압적인 갑질 적폐 의료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총회에 앞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들은 많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현재에 와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시정은커녕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 악법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진료의욕 상실과 인내심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새로 탄생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라는 핵폭탄을 우리들에게 던졌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해 국민들의 여론을 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 의사들을 국민으로 생각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겉모습은 뻔지르르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의사들에게도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들은 움츠리지 말고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무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매해 총회 때마다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집행부에 수임을 주고 이미 구성된 한특위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잘잘못을 떠나서 다 같이 힘을 보태 꼭 막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오늘 안건을 통해 요청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지금 이 순간 의료계는 2000년도 의약분업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틀을 바꾸는 정책이 앞에 와 있다. 의료계 역사상 선후배와 동료들에게 부끄러움과 오점이 남지 않도록, 우리 의사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탄없는 열띤 토론과 현명한 판단으로 각 상정안건에 있어 어떤 선택이 회원들에게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에 대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결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