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료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상임이사회를 마친 뒤 의협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안이 정부의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은 지난 12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의협과 대의원회·시도의사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오는 9월 2일 의협 보험위원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학회·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보험위원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추무진 회장은 브리핑에서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몸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며,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그러나 “이것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 부담 감소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가 가져올 총 의료비 상승, 상승할 의료비의 재원마련과 그 재원마련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설명, 전면 급여전환으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축소,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항목 자체의 질 하향과 경쟁력 감소 등 풀어나가고 해쳐 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돼야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이 이루어져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해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추 회장은 “이 문제가 현재 국민들도 의료계도 가장 논란이 많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지원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지 않고 회원들 또한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건강보험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회장은 또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사전 동의와 국고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하고, 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뿐만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지불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 회장은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그는 “개인이 부담했던 실손의료보험료로 납부했던 재원의 일부분을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좀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 또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달 중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키로 한 만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 회장은 특히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겪었던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이어 “이날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방안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반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위와 함께 논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