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6년 발생한 리콜은 모두 1603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622건(38.8%),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의약품 리콜은 자진리콜 23건, 리콜권고 2건, 리콜명령 145건 등 170건이었다. 2015년(자진리콜 24건, 리콜명령 188건 등 212건)에 비해 42건이나 줄었다.

전체 리콜 중 의약품 리콜 비중은 2014년 42.1%, 2015년 13.7%, 2016년 10.6%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의약품 리콜이 매년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의약품산업이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제약업계와 정부의 각별한 품질관리 강화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2014년 의약품 리콜 비중이 높았던 것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제조한 한약재 561건에 대해 리콜명령이 대대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리콜은 소비자원이 2016년 8월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중단 및 환불 등 리콜을 권고한 것이다.

또 식약처가 2016년 5월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럼 250mg/5ml에서 금속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자진리콜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식품 리콜의 경우 2015년 375건보다 39건(10.4%) 감소한 336건이었으나 최근 3년 평균 317건보다는 약 19건(6.3%) 높은 수치다.

화장품 리콜도 지난해 자진리콜 35건, 리콜권고 13건, 리콜명령 90건 등 138건이었다. 이는 2015년(자진리콜 4건, 리콜명령 31건 등 35건)에 비해 371% 늘어난 것이다.

화장품 리콜 증가는 회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