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신년기획> ⑤보건의료 선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위해 해법 적극 강구해야

[아이팜뉴스] 우리 모두는 사회복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 영역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탄탄한 복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민의 안위는 생각할 수도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구의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경제는 수년째 저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민생 경제의 실종 역시 희망의 빛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사회양극화의 골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튼튼한 복지의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의 복지에는 일회성 정책들만 난무할 뿐 복지의 체질개선 문제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제는 그 해법에 대해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건강 복지 예산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부문의 선진화는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의료급여제도와 공중보건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저소득층이나 취약인구계층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또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 보장성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하고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재편해 만성질환에 대비함은 물론 수발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의 공급구조를 재편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이용함은 물론 산업차원에서 발전할 기틀을 만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현대의학과 한방의 ‘따로국밥’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단한 영역 갈등은 인구 고령화 및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와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일반의 또는 전문의 양성제도 내에서 현대의학과 한방을 통합하는 의사양성제도로의 점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의료일원화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미룰수록 국가와 국민이 손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약의 부작용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한의학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한약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의료일원화는 의사나 한의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대의학과 한방을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와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약분업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회 측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의사회 측은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문진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약제의 조제나 판매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해 갈등의 소지가 크다.

의약분업은 3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이나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사의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연간 총 의료비는 분업 전 12조2866억원에서 분업 1년 후 16조4995억원으로 4조2129억원이 증가했다.

의약분업 정책의 목표 중 하나였던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건강보험 재정 압박에 대한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2017년 정유년에는 보건의료 선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그 해법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