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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재정절감액과 관련,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 1,052억 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 4,568억 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상약품비는 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하여 산출한 ‘12년 실제 약품비청구액(12조 6,483억)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한 약품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조 198억 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약 사용량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액증가율을 보면, 인하제외가 12.3%, 인하율 10% 이하가 8.0%, 10~30% 이하 가 6.7%, 30% 이상이 3.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약-오리지널약의 점유율 변화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다국적사 청구액 변화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KRPIA 소속 29개사)는 4.1% 증가하여,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하였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적제약사의 일반품목 청구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co-promotion 품목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하여 다국적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p 상승하였으나,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3.6%p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관리비(34.9%)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접대비․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2.11월~12월,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행)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9.2%로 리베이트 쌍벌제(47.6%)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 변화>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최초등재의약품 | 35.0% | 36.9% | 41.6% | 38.0% | 39.0% | 38.4% |
복제약 | 65.0% | 63.1% | 58.4% | 62.0% | 61.0% | 61.6% |
< 국내사/다국적사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2011년 | 2012년 | ||||
전체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계 | 131,099 | 126,482 | 34,068 | 30,767 | 30,643 | 31,005 |
국내사청구액 (점유율) | 97,686 (74.5%) | 91,697 (72.5%) | 25,230 (74.1%) | 22,251 (72.3%) | 21,920 (71.5%) | 22,295 (71.9%) |
다국적사청구액 (점유율) | 33,412 (25.5%) | 34,786 (27.5%) | 8,837 (25.9%) | 8,516 (27.7%) | 8,722 (28.5%) | 8,710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