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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쌍벌제 개선 모색, 중지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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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개선 모색, 중지 모은다”

의산정 협의체, 리베이트 규제 합리화 그룹별로 실무협의
기사입력 2013.06.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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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계 등 13개 기관과 단체는 27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의산정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논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전달하고 지나친 리베이트 규제법이 의약 종사자와 제약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들을 잠정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는 약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쌍벌제 개선대목을 놓고 각 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논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앞으로 분야별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제약관련 단체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의 변화된 환경과 열악한 영업 현실을 감안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단체들은 의약사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판매촉진 수단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구성원의 의견들이 각기 다르고 사안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그룹 형식의 별도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향후 회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아, 그룹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판후조사와 제품설명회 등 분야별로 나누고, 관련 단체가 그룹별 논의에 참여해 문제점에 심도 있게 접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그룹별로 정교하게 나누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도출해, 그 결과물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그룹별 첫 논의는 2주 후부터 시작되며, 격주 간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협의체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마다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7월말까지 현행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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