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중에 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 추진본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연말 시행을 목표로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2013년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보건복지산업 육성, 복지전달체계,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 기초연금,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등을 보건복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첫 단추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초음파 급여화로,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보장성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까지 MRI와 고가 항암제 등 필수의료 급여항목이 확대되며 재원확보방안과 보장성 계획도 확정된다. 7월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4대 중증질환 공약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 기구도 동시에 출범한다.

복지부는 이 달 안에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달 초부터 병원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비윤리적 행태와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부분틀니까지 급여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장성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육성과 리베이트 근절

복지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10대 제약 강국 육성을 목표로 R&D 지원과 M&A 활성화, 인력 양성, 수출, 인프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기준을 해당 약제 처방액 비중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비중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리베이트 2회 이상 적발 시 급여 퇴출도 검토된다.

검찰에 설치, 운영돼 왔던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반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지속적으로 억제할 것이고 의료인 처벌 또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체계 재정립 및 산업 육성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있는 현 상황과 고비용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공급체계 재정립이 강화된다.

대형병원은 이달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와 신의료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를 개발,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의원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2년마다 국민의료 이용실태와 자원 분포를 평가, 분석해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운영책임을 강화시키고 경영개선계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도 활성화된다.

복지부는 2015년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의료통역사와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전문가 등을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