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연초부터 리베이트 파문이 의료계와 제약계를 강타한 가운데 리베이트를 양상화, 학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지원 할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익성을 띤 합리적 리베이트 지원 내역을 공개, 제약사나 의사들이나 떳떳할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 놓아야 날이 갈수록 음성화 되고 있는 ‘리베이트 범죄’를 잠재울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의약품 거래에 따른 대가성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방법이 동원 되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다가 리베이트 내역을 공개, 양성화 하면서 대책이 마련, 그동안 음지에서 횡횡하던 불법 수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은 정당한 학술지원 행사에 있어 의사들이나 의학 단체 등에 지원되는 경비 내역을 공개 함으로써 순수한 지원 활동을 입증함과 동시에 산학 발전의 협력기반을 구축, 국내 의학수준의 향상을 도모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지원 되는 경비 내역을 공개 하여 떳떳이 불법 수수로 인한 오욕을 벗을수 있고,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룰수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양상화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 하다는 지적이다.

제약계나 의료계는 지금의 무원칙적이고 강압적인 쌍벌제로는 리에이트가 근절되기 어렵고 이대로 방치 하다가는 계속 ‘범죄자 아닌 범죄자’를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의료계나 제약계가 계속 리베이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어떤 형태로든 리베이트는 양상화 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리베이트 파문은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국민들과 사회로 부터 불명예를 텀터기 쓰기에 충분해 이제는 리베이트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양성화 하여, 불법성 리베이트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선의의 정당한 리베이트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사회 정의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기가 도래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의사 119명이 기소되고 1,300여명의 의사들이 무더기 업무정지 등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악의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차제에 복지부-공정위-검찰 등 정부가 리베이트 개선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