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제시, 의료보장성 강화등

기사입력 2013.02.26 09:56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25일 취임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키워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과제는 ▲국민맞춤형 복지 ▲능력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 구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사회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언급하면서, ‘국민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을 들지는 않았지만,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서 ‘국민맞춤형 복지’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중 보건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보면,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 친화산업을 육성하며,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내각이 구성되어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선정된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입안과 실천과제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보장성을 강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료체계를 효율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전액 국가(건강보험)가 지원하기로 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법정 비급여와 간병비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며, 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개선, 가난한 사람은 상한제를 낮추고, 고소득자는 더 높이겠다는 방향에서 현행 3단계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액은 최소 1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책정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되며, 수가와 지불제도도 개편하여. 수가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표시과목이나 행위별로 다층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약가제도를 합리화해나가기로 하고 있다.

새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중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