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는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고졸, 학원 출신이라고 비하하고, 간호조무사라는 이름에서 간호를 빼고 조무사로 바꾸라고 모욕을 합니다.

47년 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아직까지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의원급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 차별로 연차휴가도 없고, 시간외수당 가산금도 못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중소병원은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하고 있어도 법정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형병원은 간호조무사라는 존재조차 부정당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이 되는 길이 막혀 있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할 기회마저 차단당했습니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각종 사회적 비하와 제도적 차별이 사라지고,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호소 드립니다.

간호조무사만 협회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자체가 차별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노동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중소병원 간호조무사가 유령인간이 되지 않도록, 대형병원 간호조무사가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도록 법정 정원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수가를 만들어 주시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간호협회를 비롯해 전국의 35만 간호사들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는 간호사들과 대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 간호사가 된다는 얘기는 가짜뉴스입니다.

우리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하면 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는 75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입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막는 월권행위와 갑질횡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호사들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 가짜뉴스의 유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간호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는 지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75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서 안된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봉건적인 신분사회에서나 있을법한 특권적 발상이란 말입니까?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들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간호조무사들의 환자를 위한 헌신과 땀 흘린 만큼의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직종 탄생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환자 곁에서 나이팅게일이 되어 환자를 보살펴야 할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꿈꿔 본 적도 없지만, 저 멀리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부당한 차별에 맞서, 갑질횡포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우겠습니다.

75만 간호조무사가 하나되어 우리의 권리,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동이 존중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올 때까지, 오늘 치켜든 투쟁의 깃발, 결코 내리지 않겠습니다.

투쟁!

투쟁!

2019년 11월 3일

간호조무사 차별철폐, 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