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소병원협회,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 엄중히 인식해야”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 요구는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 역행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협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은 중소병원들이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왔다. 2009년 1만2500여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현재 2만4500여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하여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인 병원이 73%에 달한다. 여전히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2.4배에 달하는 대형병원과의 임금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병원협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소홀이하고 있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확보를 통하여 환자들이 질 높은 안전한 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20년 간 현행제도는 등급 간 차액으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전혀 작동되지 못해 왔다.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는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간호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중소병원협회의 요구처럼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간호등급제 도입 본래 취지는 사라질 것이다. 또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질 높은 안전한 간호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전문인력으로 채워진 간호서비스 체계로 인하여 환자들은 중소병원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중소병원협회는 정부에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 요구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간호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합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상화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안전한 진료와 질 높은 서비스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