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7.23(화)	매 수	6매
	보도일시	2019.7.23. (화) 즉시
	홍보담당	김다솜	☎	02)6951-4170

< 논  평 >

간호협회는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면서 서로 “상생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해 왔던 간호협회의 지난 모습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태도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협회는 상생협력방안을 찾자는 간호협회의 제안을 환영하며, 수차례 공개토론과 협의를 제안한 바와 같이 언제든지 간호협회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우리는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배제와 차별의 태도를 버리고,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간호인력 간 상생협력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우리협회와 상생협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에 앞서 우리협회를 모독한 것에 대하여 공식사과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한 부당한 간섭과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자영업 의사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막말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간호협회가 우리협회를 이토록 모독해 놓고, 같은 입으로 “상생협력”을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

간호협회가 진심으로 우리협회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언제나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대변해 왔다.

2016년 이후 매년 임금근로실태를 조사해 간호조무사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국회토론회를 통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직종 중 최초였으며, 근로자의 성격을 띤 단체 중에서 최초였다.

올해는 연차휴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을 요구하는 7만5천명의 간호조무사 국회청원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했다.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것과, 담당환자수 40명 폐지 및 20명 신설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간호협회가 의원급 원장에 대해 ‘개원의’라는 공식명칭이 아닌 ‘자영업 의사’라고 지칭한 것과, “개원 의사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방해한다”고 단정한 것에서도 간호협회의 오만함과 개원 의사들에 대한 적대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사용자단체들과도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하여 적대적 갈등과 대립으로 해결하기보다 상생협력의 방식으로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협회가 아직은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해서 보다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47년간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대변자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는 것에 대하여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가 우리협회에 대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자영업 의사’들을 대변해 왔다”고 막말을 한 것은 우리 간호조무사 전체를 모독한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병원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은 간호협회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고 솔직하다.

간호협회는 간호대학 교수들과 병원간호부의 수장급 관리자들이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의 임원들과 각 시도별 병원간호사회 회장들의 대다수가 병원간호부의 수장급 관리자들이며,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간호협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이들 병원간호부의 수장급 관리자들이야말로 병원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병원관리자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병원사용자의 편에 서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을 가로막아온 당사자들이다.

상급종합병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무자격자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병원 간호부와 무관한 일인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간호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병원간호부와 무관한 일인가? 더구나 현장 간호사들까지 요구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 추가배치를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간호협회가 아닌가?

간호협회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왔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고, 국민 기만이다.

간호협회가 간호사 권익을 위해서 활동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차별해 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과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제안이라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1999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할 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것을 비롯해,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정원 보장을 반대하는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가로막는데 앞장서 온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시설장의 다수가 간호사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상당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가 올리는 것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는 1%의 관심도 기울인 적이 없다.

다음으로, 우리협회와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자는 간호협회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갑질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협회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듯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이다. 간호협회와 거래대상이 아니며, 협의 과제도 아니다.

더구나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보건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안법안까지 제출했다.

정부도 동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를 간호협회가 무슨 권리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반대하는 갑질 횡포를 일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간호협회는 양 단체의 갈등을 운운하기에 앞서,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하면 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 선결조건이다.

상생협력은 상호 인정과 존중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생협력이 불가능하다.

간호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중앙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협회와 양 직종의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7월 2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예고 :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인력 정원규정과 관련한 간무협의 의견’을 주제로 ≪간호협회의 상생협력 제안에 관한 논평-2≫를 곧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