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보고(보건복지부)

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필요

② 정신보건 예산 대폭 확충

③ 의료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필요해

2019.1.9.(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필요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사항과 진단명, 치료경과 등 퇴원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퇴원 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정신보건예산 대폭 확충 필요

○  2014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은 277.78달러, 미국은 272.80달러, 스위스는 206.31달러, 일본은 153.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로,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함.

③ 의료기관 안전 가이드라인 필요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조사 결과, 의료인의 폭력 노출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아

- 2018년 11월 발표한 조사결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직장 폭력 피해는 전체 피해의 69%, 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미국 근로자 평균보다 5배나 높아

- 전국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의료시설에서의 폭력 사건은 점차 증가
◦ 2014년 국제 헬스케어 보안 및 안전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ealthcare Security and Safety, IAHSS)가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헬스케어 시설에서 폭력 범죄 발생률은 2012년에서 2013년 25% 증가했고, 치안 문란 행위(disorderly conduct) 발생률은 40%로 증가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안전청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기준마련

- 미국 산업보건안전청(Occupati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 산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농업, 해양 부분과 같은 특수한 산업체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발간

- 고용주가 근로자를 폭력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을 만들도록 함

2	문제점

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필요

○ 그러나 실제 관계당국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는 62,938명, 전체 대비 약 30%에 불과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64p, 2018.2.

- 이번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가해자도 미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 중증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함.

② 정신보건예산 대폭 확충 필요

○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을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개선(예산확충)도 필요함.

③ 의료기관 안전 가이드라인 필요

○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 마련하고 있음

- 1970년, 미국 연방 정부는 직업 안전 및 보건 법령(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체들에 특정한 안전 기준을 부과

- 미국 산업보건안전청은 안전 프로그램들의 실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기존의 잘못된 기준들을 폐기, 기업체 감찰,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 질병 및 상해의 발생 비율에 대한 계속적 감시, 소환장 발부, 벌과금(罰科金)의 산정,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적합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법원에의 청원, 안전 훈련의 제공, 상해방지 컨설팅 제공, 위생 및 안전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

○ 주요 상급병원들은 보안요원 증원 중, 주요병원 쏠림현상 더욱 심각해 질 우려

- 주요 병원들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착수
◦ 서울대병원: 신체를 보호하는 방검조끼와 진압 장비인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을 지급(4일)
◦ 삼성서울병원: 병원 입구에 검문탐색기를 도입할지 논의 중
◦ 세브란스병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강화 모색, 응급실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스총이 비치

- 가뜩이나 주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보호 수준까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환자들의 주요병원 선호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어

○ 안전시설과 인력 기준 없어, 개별 의료기관도 추가 투자를 머뭇거리는 상황

- 의료현장에서는 안전시설의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 과도한 투자는 자칫 환자들의 불편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3	질 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필요

○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양극성 장애, 일명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 중증정신질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가 끝난 이후 수개월 동안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퇴원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등 주요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 후에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해서 병세를 확인하고, 특히 중증질환자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 62,938명에 불과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64p, 2018.2.

- 중증정신질환자의 70%, 146,900여 명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Q.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중증질환자는 치료경과가 어떤지 확인해야겠지요.

-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A.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함.

② 정신보건예산 대폭 확충 필요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 272.80달러, 스위스 206.31달러, 일본 153.7달러라고 합니다.

- 반면, 우리나라는 44.8달러에 불과해요.

-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한데요.

<인구 1인당 정신보건지출($)>

Q.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국민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외국보다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살률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보건분야에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정신건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죠?

A. 동의함.

③ 의료기관 안전 가이드라인 필요

○ 선진국인 미국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차원에서 조사해보니 의료인이 평균 노동자 보다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 경찰이나 교도관보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 전국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의료시설에서의 폭력 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 미국의 통계처럼 의료현장의 폭력실태가 다른 산업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장관님부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실태조사에 반영하겠음)

○ 국회와 정부에서 비용논란으로 안전전담인력 기준조차 만들지 못하는 사이,
대형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현재 언론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고 알려진 병원들은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처럼 환자들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들입니다.

- 예산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병원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사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뜩이나 주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차원의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이제는 환자들이
안전까지 따져가면서 병원을 골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안전청은 직장내 폭력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요.

- 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폭력예방을 위해
잠금시설이나 금속탐지기, 경보장치 등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이런 안전기준 조차 없다보니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검문 탐색기 도입’을 검토하면서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일까봐 조심스럽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과도하거나 부족한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미국처럼 각 의료기관 종류별로 구체적인 안전시설을 제안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제시한다면,
의료현장에서 안전시설과 인력을 증원할 때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장관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토하겠음)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