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보고(보건복지부)

①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② 복지부의 입장변화 없이는 ‘임세원 법’ 통과 어려워

2019.1.9.(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① 의원급 의료기관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의원급 의료기관은 폭력예방시설 및 별도인력 구축 어려워

- 작은 규모의 의원이 별도의 출입문이나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워

- 의사 한명과 간호사 한두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보안인력 충원은 어려운 이야기

② 복지부의 입장변화 없이는 ‘임세원 법’ 통과 어려워

○ ‘임세원 법’ 통과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높아

-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의 난동으로 피습되어 사망

- 사회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력처벌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됨

-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해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하거나, 형량하한을 높이고,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규정하는 법을 ‘임세원 법’이라 부르고 있음

○ ‘임세원 법’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었으며,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음

- 2018년 11월 27일 법안소위,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논의 경과

	복지부 응급실부터 단계적 해결	최도자 의원 주장 의료기관 전체에 즉각 적용
형량강화 (사후대책)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실에 한정적용) 폭행하여 상해:10년 이하, 1천만원-1억원 중상해:3년 이상,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개정안 통과 (18.12.27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내 폭행 형량 강화) (복지부) 응급의료 시행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최도자 의원) 다른 처벌조항과 형평 맞춰 모두 처벌 강화해야 결론: 계속심사 하기로 함
안전인력 기준 (사전대책)	응급의료법 개정 안 됨 (복지부) 시행규칙 변경해 응급실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하도록 하고, 적정한 수가를 반영하도록 해, 법에 명문화 하지 않아도 안전전담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음 결론:1년 안에 구체적 계획 제출하기로 함.	(최도자 의원) 의료법에 안전인력 기준 만들어 응급실 아닌 일반진료와 입원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방지해야 (복지부) 응급실에 먼저 제도화 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응급실 적용되는 구제척 계획 확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2	문제점

○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강화) 복지부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를 응급실에 먼저 적용 후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처벌강화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 복지부는 응급실에 적용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자고 주장
특히,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제도화 할지 더 논의하겠다고 밝힘

○ (의료기관 내 안전전담 인력 의무화)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응급실에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안전인력을 법률로 규정하자고 함

- 최도자 의원이 재차 “내일이라도 당장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주장하며,
“미룰 것이 아니라고” 언급, 환자와 의료진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의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

-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추후 제도화 논의를 하겠다고 주장

○ ‘임세원 법’은 응급실을 넘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촉구

- 복지부는 지난 1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하지만, 이는 불과 한 달 전에 복지부가 만류해 통과되지 않은 내용들임

- 사건의 사후대책 성격으로 형량강화 부분은 응급의료법만 통과되고,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은 개정되지 않음

- 사건의 사전대책 성격으로 안전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모두 통과되지 않음

- ‘임세원 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해결을 주장하던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이 필수적임

3	질 의

① 의원급 의료기관 위한 대책마련 필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이 있고 난 후, 의료기관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께 직접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 의견을 주신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은,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
이번에 희생되신 故 임세원 교수님과도 개인적으로 친하셨던 분입니다.

○ 현장에 계신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대피문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의사와 간호사 한두명이 근무하는데, 별도 안전인력을 고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최근 대책들로 거론되는 것은 대부분 병원급 이상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 그래서 현장에서는 “동네 의원들에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벨을 누르면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하는 거죠.

Q. 작은 의원급에 도움이 될 대책인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A. (좋은 의견인 것 같음. 행안부 등 해당 부처와 상의해 보겠음)

○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논의되는 대로 빨리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② 복지부의 입장변화 없이는 ‘임세원 법’ 통과 어려워

○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강하게 처벌하고, 안전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세원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 하지만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었고요.
복지부는 모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정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 의료기관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하였고요,

-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법무부 등이 반대한다며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 특히, 의료기관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 먼저 적용하고,
실태파악 후 제도화 할 것인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 ‘임세원 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를 복지부가 만류한 것입니다.

○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임세원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 사후대책으로 ‘형량강화’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 예방대책으로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도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모두에
법률적 의무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난 2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징역형만 규정,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은
불과 한 달 전에 복지부가 만류해 통과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 복지부의 입장이 그대로면, 다시 논의를 해도 ‘임세원 법’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Q. 장관님, 당장 거론되는 모든 내용을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임세원 법’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처벌강화와 안전인력 확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부분만큼은
지난번 법안소위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변화된 여론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 이상입니다.